법령 조세조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1 선고 2016구합70681 판결
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조정법 |